경제편론가 서지우 월간 말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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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역사에 2008년은 아마도 역사적인 한 해로 기록될 것 같다.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서브 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불거진 이번 세계 금융위기의 많은 내용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외로 그 내용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보수 언론이 극히 최근까지도 현 경제위기의 실상과 정보를 올바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년 전 IMF로 알려진 1997년 한국의 금융공황이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2008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10년 전 금융공황을 초래했던 메커니즘을 단지 구체적인 형태만 달라진 채 거의 같은 내재적 과정을 보이면서 세계적 금융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1997년 한국의 금융공황이 전형적인 마르크스적 이윤율 경향적 저하 법칙에 의한 산업 부분의 과잉투자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면, 이번에 찾아온 금융위기는 부동산 및 건설업의 과잉 투자에 의한 전형적인 버블 경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10년 전 그 때와 2008년 오늘, 한국 금융시스템의 부실 메커니즘이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이다.


한국경제 금융, 부동산 적신호

일반적으로 금융위기는 특정 산업 분야의 과잉 투자가 부실화되면서 은행 시스템에 과도한 부실채권을 양산하여 신용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대공황으로 일컫는 1929년 미국의 주식 대폭락은 그 자체가 공황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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